PPWR과 EPR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EU 수출 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즈컴퍼니(주)는 고객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적 요구사항에 맞춰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PPWR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자주 확인하는 사항 중 하나는
기존 EPR 제도와 PPWR의 차이점입니다.
PPWR과 EPR은 무엇인가요?
EU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PPWR과 EPR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포장재와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쉽지만,
적용 목적과 관리 대상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포장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EU 공통 규정입니다.
포장재의 설계,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사용 등 포장 전반의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제품 판매 후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에 대해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 등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PPWR과 EPR의 비교
두 제도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PPWR | EPR |
|---|---|---|
| 목적 |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및 규정 적합성 확보 | 포장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 강화 |
| 관리 대상 | 포장재 자체 | 사용 후 발생한 포장 폐기물 |
| 적용 범위 | EU 공통 규정 | 국가별 제도 (회원국별 운영 방식 상이) |
| 주요 내용 | 포장 설계, 재질, 재활용성, 표시사항, 기술문서(DoC, TD) 등 | 생산자 등록, PRO 가입, 포장재 신고 및 재활용 분담금 납부 |
| 기업 준비사항 | 포장재 정보 확인, 규정 적합성 검토, DoC 및 TD 작성 | 국가별 EPR 등록, PRO 가입, 포장재 사용량 신고 및 분담금 납부 |
| 적용 시점 | PPWR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의 EPR 제도에 따라 적용 |
| 핵심 키워드 | 포장재 규정 준수 (Compliance) |
생산자 책임 (Responsibility) |
PPWR만 준비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PPWR과 EPR은 모두 포장재와 관련된 제도이지만, 적용 목적과 관리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PPWR은 포장재의 설계,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사용 등
포장재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규정 적합성을 관리합니다.
반면 EPR은 제품 판매 후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
PPWR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해서 EPR 의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EU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PPWR 적합성 검토와 함께
판매 국가별 EPR 등록 및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PR은 EU 전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별 제도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등록 대상, 신고 절차 및 분담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PPWR과 EPR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대응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이라면
PPWR에 따른 포장재 적합성과
판매 국가별 EPR 의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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